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22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고 개편안 발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개편안은 외고로 하여금 규모를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거나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총 등은 "각계 여론을 수렴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개편안에 대한 논란 종식을 주장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봉책'이라며 정부의 개편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성천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정부의 외고 개편안에 대해 "수술 대신 해열제만 준 것"이라며 "특히 입학사정관제 수용 등은 외고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며 새로운 대책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 부소장은 실질적인 외고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고의 법적 지위를 특성화고, 자율학교, 일반학교 등으로 전환하고 ▲외고 입시 사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외고의 선발권 제약 등을 제시했다.

공기택 수원동우여고 교사는 "이번 개편안은 사교육 광풍을 잠재우기는 커녕 사교육 시장을 더욱 흥분시키는 것"이라고 혹평하면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외고 유지를 위한 자기 고집을 지속할 것이라면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 외고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신순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는 "기득권층 압력에 의해 교육개혁이 좌초된 것"이라며 "사교육 시장의 흡입력은 범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선발방식에 국한된 어떤 개편안이 도출된다 해도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외고의 학교 전환을 주장했다.

반면 성삼제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외고를 외고답게 한다는 게 정부의 외고 대책의 핵심중 하나"라며 "앞으로 외고에서 외국어 특기를 무시하면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과장은 나아가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사교육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우리나라 중.고교 입시에서 사교육 시장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장은 "극단적 외고 폐지 주장은 우리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교육비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개편안은 심사숙고한 만큼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논란이 종식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