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서일대 주변 일대에 지정된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을 위한 주차장기준 완화 후보지 면적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1~2인용 소형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및 서울시의 계획과 주요 역세권을 첨단 상업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중랑구 자체 방침이 충돌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 역세권 및 대학가에 소형주택을 늘려 전세난을 잡겠다는 정부와 서울시 구상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9일 서울시와 중랑구에 따르면 중랑구는 최근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당초 4만4986㎡ 규모로 지정됐던 면목 3 · 8동 서일대 인근 주차장기준 완화 후보지 면적을 절반 이하인 2만㎡ 수준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중랑구는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 완화구역 수정안을 작성，최근 서울시에 신청했다.

중랑구가 일종의 규제 완화로 받아들여지는 주차장기준 완화 구역을 이처럼 축소키로 한 것은 정부와 서울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방안이 중랑구 자체의 장기 도시발전계획과 상당히 차이나기 때문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중랑구의 주요 역세권이 여전히 낙후된 상태여서 지하철 역세권을 첨단 상업 및 업무용 빌딩단지 등으로 개발한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역세권 낙후지역에 1~2인용 소형 주택을 많이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도 주차장 면적이 좁은 1~2인용 주택을 많이 건설할 경우 장기적으로 주거 여건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일단 주차장 완화구역을 최소화해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구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소형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계획이 적어도 중랑구에서만은 제동이 걸린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말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전세가격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 중랑구 동대문구 등의 대학가와 지하철 역세권 중심으로 주차장 완화구역 후보지 5곳을 우선 선정했었다.

서울시는 내달 원룸 및 기숙사형 주택 등 1~2인 세대에 적합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세대당 1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는 '주차장 완화구역' 20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