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택 부문 핵심 프로젝트인 '그린홈' 공급을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32만채 이상을 공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그린홈 200만채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유형별로는 신규 주택 100만채,기존 주택 100만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그린홈 관련 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 ·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금자리 주택 에너지 성능 높여

정부의 그린홈 프로젝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추진 방침을 선언하면서 본격화됐다. 특히 이 프로젝트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가 주관 부처로 선정돼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1월에는 주택건설 기준을 바꿔 주택성능등급 표시 항목 가운데 에너지성능 항목 표시 의무 대상을 종전 500채 이상에서 300채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어 20채 이상의 주택사업 인 · 허가 때 그린홈 등급(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절감률)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5월 입법예고돼 현재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개정안이 조만간 공포 · 시행되면 이에 맞춰 '친환경주택 건설 및 성능' 기준도 함께 고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그린홈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강남(세곡),서초(우면),고양 원흥,하남 미사지구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은 에너지 성능이 25% 이상 높은 주택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또 의정부 민락2지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에서 각각 시범사업을 벌여 주택의 벽체나 창호 등을 개선하고 단지 내 주민복지관이나 관리소 등에는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적용할 예정이다.

민락2지구 시범사업은 총 770채 규모로 일조 및 자연 통풍,건물 외부 환경,벽체 · 창호,단열 성능 강화 등을 통해 그린홈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행정도시 첫마을은 322채 규모로 지반 녹화,수변공간,바람길,일괄 조명,태양열 · 지열 등 신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아파트 에너지 소비 절반으로

우리나라의 그린홈 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그동안 건축법에서 단열 기준과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등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수준에 그치던 것이 2002년 도입된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를 통해 친환경 건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 2006년부터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가 시행되면서 에너지 성능을 4등급으로 구분해 일정 규모(현행 300채) 이상 공동주택은 분양공고 때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홈'은 무엇보다 주택의 에너지를 줄이고,최소한의 필요한 에너지도 청정 ·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주택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량을 절반 정도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외부 벽체와 지붕 등 주택 외피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옥상 녹화,단열 등을 통해 지금보다 20~25%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냉 · 난방,환기 등 주택설비 시스템도 개선 대상이다. 보일러 등 각종 장비의 고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량의 10~20%를,인공 지반 녹화,수목 식재 및 바람길 조성 등으로 5~10%에 에너지를 추가로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그린홈 정책 지원 어떤 단계 밟나

이달 중 새 기준이 고시되면 정부의 그린홈 정책 지원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투자 대비 효과가 큰 요소기술을 우선 적용하고 고비용 신재생 에너지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32만채 이상의 그린홈을 공급하고 2013년 이후 그린홈 기술 개발과 함께 공공부문 주택의 에너지 절감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1단계로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주택 등 건축물의 단열 · 창호 · 난방 · 조명(LED) 방식 등을 개선하고 단지 녹화나 물 순환시스템을 활용해 외부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2단계로는 태양광,태양열,지열,폐기물 소각열,가정용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방법으로 그린홈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른바 '에너지 제로 주택'(energy net zero house)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난방 방식으로 꼽히는 '온돌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그린홈에 적용하고 태양전지 및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온돌 구조 등을 개발해 '한국형 그린홈' 기술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홈의 에너지 절감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주택산업에 '그린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게 중장기 정책 목표"라며 "연간 10만채 이상 그린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창호,녹색IT(정보기술),조명 등 연관산업의 기술 ·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해외 수출 효자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함께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