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국감에서는 발전용 가스에 대해 신규 판매업자를 허용하는 가스 선진화 방안이 논란이 됐습니다. 경쟁 도입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적은데다 높은 진입 장벽으로 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지적입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누구를 위한 가스 선진화인가?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산업 선진화 계획이 뭇매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규 사업자를 등장시킨 뒤 2015년부터 발전용 물량에 대해 경쟁을 하고 점차 산업용과 가정용 순으로 경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천연가스 해외 의존도 높은 상황에서 경쟁도입은 수급 불안과 도입 가격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용석 의원(한나라당)은 우리와 수요 패턴이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볼 때 현재보다 가스 요금이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천연가스 도입은 공급자 우위 시장인 만큼 규모의 경제를 포기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신규 사업자 허용은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보고 있습니다. 최연희 국회의원 “논란의 핵심은 과연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시장 효율성을 기대만큼 높일 수 있는가이다. 장기계약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신용도와 안정처 수요처, 공급시설 확보가 중요한데 이정도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현재 SK 계열인 K-파워와 SK E&S, GS 계열인 GS EPS와 GS파워, 포스코 계열인 포스코파워 등 일부 회사만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일부 대기업은 가스 소매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어 수직계열화에 따른 과점을 우려합니다. 이에 가스공사는 산업용과 가정용에 대한 경쟁 도입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쟁 도입은 발전용에 한해서만 도입하겠다. 더 이상 확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9월말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