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27일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안 브리핑에서 "이번 개선안으로 이동통신의 경우 2010년 1조5천억원, 2011년 2조1천억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여기에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등장으로 인한 경쟁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 (대선공약이었던) 가계통신비 20% 절감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신 국장 외에 이순건 SK텔레콤 마케팅기획본부장(상무), 이충섭 KT 사업협력담당 상무, 이승일 LG텔레콤 마케팅전략담당 상무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신 국장과 일문일답.
-- MVNO나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는데 제4의 이통사 출현도 가능하나
▲그런 사업자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은 없다.

-- 유심(USIM) 활성화를 통해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데.
▲현재 사업자 위주 시장에서 단말기 판매가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기존 사업자가 유심을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 이번 개선안으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는.
▲가입비 인하 등은 계산이 간단하지만, 기타 요금 인하는 가입자 전환이나 사업자 의지에 따라 유동적이다.

사업자가 합리적인 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2010년도 요금 인하 규모가 1조7천억원 수준이다.

유선이 2천500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무선은 1조5천억원인데 2008년 매출 대비 7∼8% 인하 효과가 있다.

실제 이번 개선안에 따른 인하 효과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 무선만 2조1천억원, 매출액 대비 10% 정도가 낮아진다.

-- 초당 과금제를 SK텔레콤만 적용하기로 했는데.
▲3개 사업자에 다 말해봤지만 KT랑 LG텔레콤은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알려왔다.

더이상 권고할 생각없다.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 법적 근거가 있지만 비권력적 사실 행위로 구속력이 없고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도록 돼 있다.

따르지 않는다고 어떤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

▲(이충섭 KT 상무) 초당 과금제는 SK텔레콤 요금전략의 일환이다.

KT는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이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승일 LT텔레콤 상무) 안 한다고 한 적은 없고 검토를 하겠다.

요금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실시할 수도 있다.

-- 당초 SK텔레콤은 초당 과금제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순건 SK텔레콤 상무) 시민사회나 언론에서 초당 과금제의 필요성을 많이 제기했고 (SK텔레콤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기업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세계에서 가장 세분화된 과금체계를 채택했다.

소비자 혜택이 증명된다면 경쟁사들도 따라올 것이다.

-- 과도한 요금 인하로 사업자의 수익성 등이 나빠질 가능성은 없나.

▲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다.

국내 사업자들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가 많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10% 정도는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

▲(이순건 SK텔레콤 상무) 요금 인하로 SK텔레콤은 2010년 7천800억원 가량, 요금 인하 방안이 안정화되면 매년 1조700억원 정도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내년 경영실적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 있지만, 마케팅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생산성있는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보조금을 줄일지 여부는 당장 얘기할 수 없고 경쟁사 영업방침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요금 인하를 강요한 것 아닌가.

▲정부가 팔 비틀지 않았다.

7월부터 공개적으로 과다한 마케팅비 대신 요금 인하나 투자 확대를 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도)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검토한 것을 정리했을 뿐이다.

사업자들이 사회적 분위기나 정부의 바람에 부응했다고 보면 된다.

-- 가계통신비 20% 인하라는 대선공약을 지킬 수 있나.

▲2010년 1조5천억원 규모의 요금이 인하되면 1인당 인하액은 월평균 2천665원이고, 가계통신비는 7천730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통신비는 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요금 인하만으로 경감 효과 추정은 어렵다.

다만 기타변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추정해보면 2010년까지 요금 인하로 가계통신비 18∼19%의 절감 효과가 있고, MVNO 등이 도입되면 20% 절감 공약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 사업자들이 요금 인하안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방통위에 제출하는 여러 자료를 보고 실질적 요금 인하 효과를 판단할 것이다.

-- 요금 국제비교 기준은 어떻게 만드나.

▲전담반을 만들어서 기준을 정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전담반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기본료 인하는 검토 안 했나.

▲(이승일 LG텔레콤 상무) 이번 요금 인하안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기본료 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이 인하되는데 이것이 맞는 방안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가입비를 인하하지 않은 것은 SK텔레콤에 비해 가입비가 싸기 때문이다.

아울러 LG텔레콤은 해지 후 재가입 시 가입비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충섭 KT 상무) 기본료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인하를 목표로 했다.

KT가 해지 후 재가입 시 가입비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여러 운영상 난점이 있는데다 자주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고객에게 이를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순건 SK텔레콤 상무) 기본료를 일괄적으로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요금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일률적 요금 인하 때문인데 이것이 우리 I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