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됩니다. 건설 활성화 측면에선 바람직하지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와 적용시기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민간택지는 확보 자체가 어려운데, 상한제마저 지속되면 공급이 감소해 추후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게 찬성하는 쪽의 입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분양가 상승하는 것 피할 수 없겠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된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택시장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와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최근 분양단지 중 상당수가 주변 평균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았습니다. 실제 '온수 힐스테이트'는 주변시세보다 3.3제곱미터당 100만원 가까이 싼 값에, '반포 래미안'도 같은 여건에서 분양됐습니다. 결국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최선책이란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반대 편의 입장은 다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최근 불 붙은 집값 급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여당 인사들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아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처음 상정된 이후 4월과 6월 국회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공급 확대에 따른 집값 안정과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집값 급등.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양날의 칼'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절실해 보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