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MA, 은행 ATM 수수료 더 내야"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간담회
장마 기존가입자 혜택 연장 건의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사진)은 8일 증권사 CMA(종합자산관리계좌)의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차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인 차별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은행 실무자들이 협의하고 있다"며 "ATM 보유 대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ATM 보유 대수가 적은 증권사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 회장은 또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들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주는 것은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전성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쉽게 결론내릴 사안이 아니다"며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이유가 뭔지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유지해 달라는 제안을 기획재정부도 심사숙고하고 있어 조만간 현실성 있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은행과 노조가 임금협상을 타결하는 것은 무효라는 지적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산별교섭과 별개로 개별교섭이 가능하다는 사례가 있다"며 "일부 은행이 이미 협상을 타결한 것도 개별교섭이 가능하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

신 회장은 또 장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과 장외 파생상품 사전심의제 실시 등 파생상품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밝혔다. 그는 "장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며 "과세를 할 경우 파생상품 거래가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 과세 자체의 목적도 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장외 파생상품 사전심의제에 대해서도 신 회장은 "사전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려해 경직적인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파생상품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키코(KIKO) 사태로 파생상품에 대한 반감이 강해진 것 같다"며 "올해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에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대책이 강하게 들어있고 국제적으로도 파생상품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