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느닷없는 황강댐 방류로 인해 임진강 하류에서 야영하던 우리 민간인 6명이 사망 · 실종된 사고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 의도적 수공(水攻)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는 북한의 무단 방류는 남북합의서 위반이자 국제법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정부는 어제 발송한 대북 전통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경위 설명 및 향후 방류시 사전예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사태의 원인부터 알아보는 게 순서"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지만 무고한 인명 피해 등을 감안하면 너무도 온건한 대응이 아니냐는 느낌을 감추기 어렵다. 황강댐을 방류하면 하류에 홍수가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아무런 예고없이 수문을 열어젖힌 것은 문명사회의 상식과는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임이 분명한 까닭이다. 그런 만큼 북한당국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는 게 순리다.

하지만 북한측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정말 같은 민족이 맞는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무고한 인명 피해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어쩌면 지난해 7월 박왕자씨 금강산 피격(被擊) 사망 사건 때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려 할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북측의 반응을 봐가며 필요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북한과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대단히 시급하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이 문제가 논의됐던 적도 있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이번 사태의 대응과정에서 정부 · 군 · 지자체 할 것 없이 총체적 부실이 노출된 만큼 비상관리체계의 전면적 재점검도 필요하다. 유사시에 대비해 수량을 조절하고 물길을 돌릴 수 있는 대응댐을 만드는 일 또한 적극 검토해봐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