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계속 오르면 LTV·DTI 규제 강화

정부, 내달 부동산회의서 결정

정부는 주택매매 가격이 급등할 경우 다음 달 중 추가 규제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7월 중순 이후 집값 상승세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달 중순부터 집값이 다시 오르는 추세"라며 "당장은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낮추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는 없지만 9월 중 수도권,서울 등의 주택가격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달 20일께 열리는 부동산 시장점검회의에서 규제 강화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서울지역 집값(전주 대비)은 7월 첫째주 0.14% 상승에서 넷째주에는 0.04%로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이달 셋째주에는 다시 0.1% 올랐다. 수도권 집값 상승률도 지난달 넷째주 0.04%이던 것이 이달 셋째주에는 0.06%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집값이 0.1~0.2% 이상(전주 대비) 상승할 경우 LTV,DTI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TV를 지난달 6일 수도권 전역에 대해 60%에서 50%로 낮춘 데 이어 추가로 30~40%로 하향 조정하고 서울 강남3구(강남 · 서초 · 송파구)에만 적용하는 DTI도 서울 전 지역 또는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금은 집값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단계"라며 "상승세가 과도하다고 판단할 때는 곧바로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하기로 관계부처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