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주택시장 불균형 온다”

'대형 주택은 미분양이 늘어나고 중소형 주택은 값이 오른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나홀로 가구 증가와 노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대형 주택과 중소형 주택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대한상의는 '인구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산업의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1~2인 가구 비중 증가에 따른 소형 주택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2인 가구 비중은 2000년 34.7%에서 지난해 43.1%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중소형 주택(전용 면적 85㎡ 이하)의 공급은 같은 기간 78.3%에서 69.4%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중소형 주택 공급은 올들어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앞으로 소형 주택 가격 상승,대형 주택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불균형 문제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중소형 주택 사업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취약한 데다 중소형 주택 건설을 주로 담당하는 건설사들이 경영악화로 다세대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5월 기준 전체 인허가 주택 중 소형 주택의 비중은 46.8%로 지난해 말보다 22.6% 포인트 급감했다.

대한상의는 주택불균형 문제 심화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형 주택 공급 △기존 주택 개선하는 주택리폼 확대 △문턱을 낮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주택개발 △복합레저개발사업 △역모기지 대출 활성화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중소형 주택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건설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관심이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완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