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정부가 최대 50조엔(약 650조원)의 증시안정기금(증안기금)을 조성해 주식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중의원 해산에 따라 폐기될 운명이라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작년 가을 이후 금융위기 영향으로 도쿄증시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올 4월 긴급 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증안기금 조성을 추진했다.정부와 관련 기관이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떠 받칠 수 있도록 최대 50조엔을 조성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를 위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심의가 진행됐으나 닛케이지수가 1만엔대를 회복하고,정부에 의한 주식 매입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5월부터는 중의원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게다가 중의원이 21일 해산됨에 따라 이 법안은 폐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