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 대 4.' 정부종합청사가 들어서 있는 과천시의 음식점과 제조업체(인쇄소 7개 제외)의 대조적인 숫자다. 과천이 살기 좋은 곳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도시임은 분명하지만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이 같은 불균형은 행정도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8개 외청이 입주해 있는 대전청사 지역과 마찬가지로 식당과 인쇄소만 번성할 뿐,지자체의 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기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8000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정부청사가 과천시 세수에 기여하는 정도도 극히 미약하다. 청사 부지는 도심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서 걷히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세수는 과천시 1년 예산(1900억여원)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세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마장으로 연간 820억원 상당의 레저세가 걷히고 있다. 경마장이 없었더라면 주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고도 과천시의 재정자립도는 50.8%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53.6%에도 미치지 못한다.

과천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별도로,엄밀히 말해 자족 기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행정부 이전만 되면 금세라도 훌륭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과천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종합청사 입주와 연계해 그 배경을 설명할 수도 없다. 현재 과천시 인구는 7만1000여명으로 정부청사 이전이 완료된 1986년 이후 겨우 1만명 정도가 늘었을 뿐이다. 23년 만에 1만명 늘어난 수준으로는 안양 용인 광명 등 인접 수도권 다른 도시들의 성장세와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90%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지목하는 이들도 있지만 과천시의 설명은 좀 다르다. 시청 관계자는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 언제든지 중앙정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건의할 용의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오히려 정부청사를 다른 곳으로 내보내는 쪽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떠난 청사 부지를 개발할 경우 고용유발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