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한마디로 모든 정책의 중심에 '녹색'을 놓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2050년까지 5대 녹색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5개년 계획에는 녹색성장과 관련해 나올 수 있는 정책이나 실행 방안이 모두 망라돼 있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여 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녹색으로 옷을 하루빨리 갈아 입어야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야 할 길이라면 앞서가자"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4차 회의에서 "녹색성장의 길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될 길이면 가장 앞서 가자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녹색성장을 통해 우리 생활방식이 바뀔 것이고,근무환경도 바뀔 것이고,모든 것이 새로운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방어적 ·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 · 능동적으로 임해 국제무대에서도 '그린 이니셔티브(green initiative)'를 잡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한마디로 기존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녹색성장 정책은 우리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환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선순환 구조의 경제성장 정책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함께 추구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2013년까지 182조~20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총 156만~181만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내놓은 3대 추진전략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중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건축 교통 등 분야별 감축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후 친화형 해양 관리 및 사전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한 4대강 살리기 및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후 친화형 건강관리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발광다이오드(LED)，태양전지，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계 시장 선도 상품을 중점 육성해 녹색기술 세계 점유율을 8%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확정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1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탄소라벨링 인증 품목을 500개까지 확대하며 대 · 중소기업 그린 파트너십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민간 생활패턴이 바뀐다

녹색 전략의 지향점은 2010년 성장 인프라를 마련하고 2013년까지는 녹색기술 및 산업 수출 증대，녹색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2020년에는 녹색성장 7대 선도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것이다. 2050년에는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녹색선진국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50년 에너지 자립도 100%，탄소 정보 공개 80%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녹색기술 투자 비중은 30%,주력 산업의 녹색 제품 수출 비중은 35%에 달하는 등 산업구조가 녹색으로 확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의 녹색 소비 및 구매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산업구조 및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이런 계획은 녹색정책에 대한 모든 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자동차 연비 규제를 강화하고 녹색마을 600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녹색정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한 나머지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들을 나열한 것이라는 조심스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과연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이나 민간 할 것 없이 누가 빨리 녹색 이미지로 변신하느냐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녹색 경쟁'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