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명 해임ㆍ정직에 고발…"2차 시국선언 할 것"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7천여명 대부분을 징계 또는 행정처분하고, 88명에 대해서는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하는 등 `초강경'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징계 수위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로, 전교조는 제2차 시국선언을 비롯한 강도 높은 반발 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혀 양측간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시국선언 참여 교사 총 1만7천여명 중 핵심 주동자 88명을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해임 대상자는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본부 전임자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0명, 정직은 전교조 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이 아닌자, 시도 지부장 및 시도 지부 전임자 78명이다.

88명 이외에 선언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들도 가담 수위 등을 조사한 뒤 주의, 경고 등 행정 처분키로 했다.

교과부는 서명 교사 전원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주체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고발 대상을 전교조 본부 전임자, 지부장 및 지부 전임자 등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신성한 교육현장이 정치 이념으로 물들도록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시국선언 취지에 대한 검토와 반성은 뒤로 한 채 교사들의 입을 막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번 방침에 맞서 40만 교사가 참여하는 제2차 시국선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2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쇄신, 언론ㆍ집회ㆍ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학생 인권보장 강화 등을 내용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으며 22일 서명에 참여한 교사 1만7천여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