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사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은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감행했는데도 정부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징후조차 파악 못했다"며 "국가 안보시스템과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도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 과정이 예측과 준비없이 이뤄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보면서 냉전적 대북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미국과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핵실험) 한시간 전에 통보받고도 혈맹인 우리에게 통보도 안해 주느냐"며 "국제공조에 허점이 드러났고 이 정부가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놓고는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정부의 참여 결정 과정과 시기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PSI 참여는 북한의 도발이 초래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한만큼 추가 도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안이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PSI 참여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위해 우리의 의사를 보이는 기본"이라면서도 "그러나 핵실험 즉시 PSI 참여를 발표하는 것은 북한이 이 문제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서투른 결정"이라고 질책했다.

반면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PSI 참여는 중국과 협의해서 해야지 그냥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다분히 감정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안보리 결의도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도 "PSI 참여는 남북관계 전면 파탄을 의미한다"며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로 생각하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우리에게 (북한의 핵실험) 통보를 늦게 한 것은 북한이 30분 전에 뉴욕실무채널로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하실험이기 때문에 정확한 동향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PSI 참여에 대해 유 장관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이라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고, 현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비춰 PSI 참여는 필요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