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선거 이후 여야의 최우선 과제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 속에 집권 여당이 패배한 가운데 4 · 29 재선거가 끝났다. 눈에 띄는 확실한 쟁점도 없던 데다 민생국회，추경국회를 자임한 4월 임시국회의 막바지 일정과도 겹쳐 이래저래 다수 국민의 관심사가 되기에는 어려운 선거였다.

더구나 헛공약이 남발되는 와중에 정책 대결은 엿보이지 않고 여야 정당의 계파 간 집안싸움이 돋보인 선거였다.

한나라당이 완패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여당의 부진에 따른 반사이익을 거두지 못한 것도 이처럼 기존 정당이 바람직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여당은 정책적으로,정치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민주당 역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다.

재선거 이전부터 다수 국민의 우려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로 인해 다급하고 중요한 의안 처리만 지장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여야는 추경안 처리 시한으로 합의해둔 어제까지도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 상임위에서 야당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소란만 되풀이했다.

4월에도 여야 모두 국민에게 다짐한 민생국회의 모습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이런 의정활동이 투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정치권만의 열기 속에 아무튼 재선거는 끝났다. 여야 간에 특별한 협의가 없다면 4월 국회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정쟁 구도 속의 평가가 아니라 남은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 여부에 있다. 비정규직보호법도 그런 사례다. 우여곡절 끝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키로 했고，

늦어도 7월에는 시행도 되어야 하는 형편이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는 상정도 안 된 채 회기 마지막까지 왔으니 결국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워졌다.

보완할 법안 내용이라든가 다른 스케줄이 있는지，막연히 다음 회기에 보자는 것인지 참으로 미덥지 못하다. 경제위기의 한가운데 놓인 지금 상황에서 국회에 상정된 법안 중 경시할 것은 하나도 없다.

여야는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잘 읽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정치인들 스스로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