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오바마 취임 후 첫 회담

美, 한미 FTA 조기 비준 전향검토 주목


미국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조기 비준을 위해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FTA 조기 비준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 정상이 한미 FTA 추진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한미 FTA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상회담에서 꽤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30분간의 짧은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를 놓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한미 FTA를 리뷰(평가)한다는 정도의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자동차 분야 등을 놓고 한미 FTA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등의 주장이 제기되는 등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았던 데서 탈피,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으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도 최근 한미 FTA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커크 대표는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자동차 협상의 불공정성 등을 지적하며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으나 뒤에 서면답변에서 "해결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다른 이슈들이 있겠지만 한미 FTA를 전반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북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북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겠다는 의사를 중국측에 전달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군사적 대응보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 모색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양 정상은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의 차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전세계적인 재정지출 확대, 금융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각 국간 협조체제 구축 등에 노력키로 하는 한편 한미 동맹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재확인하면서 이의 연장선상에서 양 정상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런던연합뉴스) 황정욱 심인성 기자 hjw@yna.co.kr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