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라는 정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한계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있다. 대기업 관련 대출을 중기대출로 바꾸는 편법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출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던 정부 입장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기대출 순증 목표 50조원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대출 부진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8개 은행의 1월 말 중기대출 잔액은 425조5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조1000억원 늘어났다. 작년 12월(1조8000억원 감소)에 비해선 증가세로 반전했지만 금융당국의 요구 수준을 채우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연간 50조원,상반기에만 30조원의 중기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월별로 5조원이 늘어나야 하지만 3조원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장들에게 요구한 4조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외화채무 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MOU)에 중기대출 목표치 삽입 △은행원에 대한 면책 △은행 영업점 평가지표(KPI)에 중기대출 실적 삽입 △14번에 걸친 현장검사 등 각종 수단을 총동원한 것에 비하면 매우 부진한 결과다.

우상현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통상 1월은 대출 수요와 공급이 크지 않은 데다 은행들이 고위험 업종과 저신용 등급 기업에 대해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 은행 부행장은 "실제 대출을 할 만한 기업엔 다 했다"며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 곳은 대부분 부실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이어서 손실을 각오하고 대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들은 대기업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중소기업으로 재분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중기대출을 늘리고 있다. 대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중소기업인 하청기업을 통하는 식으로 중기대출로 잡기도 한다.

◆정책목표 수정 검토


상황이 이같이 돌아가자 금융당국은 당초 50조원으로 잡은 중기대출 목표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0~2007년 중기대출 증가율은 국민소득(GDP) 증가율의 3.2배 수준이었다. 올해 성장목표 2%를 잡더라도 지난해 말 기준 중기대출 잔액 416조원을 감안한 적정 중기대출 증가액은 26조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50조원 순증 목표는 목표가 있어야 하기에 정했을 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며 "경기 침체에 따라 대출 수요가 급감하고 있고 우량 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도 가능해 대부분 유동성 갈증은 해소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용 부위원장도 이날 '희망중소기업 포럼'에서 외화유동성과 관련,"기업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을 늘리면 건전성 악화로 달러 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화 조달이 어려워져 금융사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작아진다"며 "금융위 입장에선 중소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외화조달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