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3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논문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단기적으로는 고용증가가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취업자가 8.5％, 전체 노동자가 1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근로시간과 월 근로시간은 각각 8.0％와 3.0％ 감소했다.

이 연구는 경제위기와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고용불안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소장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법정근로시간이 1989∼1991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2004∼2007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각각 줄어들었을 때 고용과 실질노동시간,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김 소장은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당 임금은 장기적으로 13.3％ 증가했으나 월 임금 총액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 고용증가, 임금비용 등의 상관관계를 실제로 분석하고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연구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