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부서도 "구속 지나쳐" 의견 대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12일에도 계속 이어졌다.

특히 미네르바의 구속을 둘러싼 여론의 향배가 '표현의 자유' 논쟁으로 비화되는 등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서인지 정치권은 후폭풍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여야 각당은 지도부와 대변인 논평을 쏟아냈고, 국회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이날 '미네르바 사건'이 최대 현안으로 다뤄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미네르바의 구속을 집중 성토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잘못된 정책을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나라가 돼 가고있다"고 비판했고,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경제실정과 무능으로 인한 정부의 죄를 묻지는 못하더라도 이를 비판하는 국민기본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가세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전날에 이어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보수권은 핵심가치를 분명하게 지키고 원칙과 정도는 가되 편협하지 말아햐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미네르바라는 사이버 논객을 구속 수사하는 조치는 법적으로 타당하냐는 문제 이전에 편협한 조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수사는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특히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구속수사하는 것은 사이버세계의 현실세계 대두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친이계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공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한 논평을 아끼던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정무위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묘한 발언'이 나왔다.

권택기 의원은 "최근 `미네르바 사건'을 보면서 경제당국이 작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게 된다고 생각했다"며 "통크고 여유있게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관계자는 "미네르바의 후폭풍을 우려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자칫 우리 사회는 물론 정치권의 논란을 가중시키는 주제로 비화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