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색뉴딜사업 실효 거두려면

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4대강(江) 살리기를 비롯 녹색교통망구축 등 36개 녹색 뉴딜사업에 앞으로 4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개를 새로 창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 녹색성장 정책을 포함해 저탄소 친환경 자원절약적 공공투자 사업 등을 한데 묶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일자리까지 대량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정부는 향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확정짓고 2월말 쯤 2단계 추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내수는 말할 것도 없고 수출 등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는 실정이고 보면 과감한 경기부양 대책마련은 발등의 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임에 틀림없다. 정부가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녹색성장 정책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나선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다.

하지만 녹색 뉴딜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녹색 뉴딜사업에 소요될 총 50조원 규모의 재정 가운데 예산에 반영된 액수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한 형편이고 보면 경기침체 속에서 나머지 45조원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녹색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고 보면 재정적자만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 가운데 건설과 단순생산직이 전체의 95%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을 감안하면 고용의 질 또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녹색성장 전략과 정책이 체계적이고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특히 기업의 창의적 기술혁신과 과감한 투자를 유도(誘導)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설립하고 녹생성장 정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