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선진 일류국가를 위한 중단 없는 개혁(改革)도 다시 강조했다. 부패와 비리 척결, 폭력과 범죄 추방, 규제개혁 및 공기업 선진화 등 다양한 국정방향을 제시했지만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대한 언급을 가장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새 정부 들어 지난 1년 동안 규제개혁이라는 말만 요란했지 성과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 투자를 가로 막는 핵심 규제인 수도권 규제를 비롯해 금산분리,출자총액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시늉만 했을 뿐 핵심이랄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골격은 건드리지도 못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이를 위해 규제완화만큼 시급한 일도 없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녹색성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도 규제혁파가 전제되지 않으면 결국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규제완화가 지지부진한 것은 극한 대치로 날을 지새는 정치권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이 대통령도 "국회만 도와 주면 경제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국회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정치가 계속 경제의 발목을 잡다가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고사하고 아예 위기극복의 기회마저 잃을 수 있음을 정치권은 자각(自覺)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