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금산분리 처리놓고 '줄다리기'

출총제 폐지 등 58개 법안은 절충 가능성
여야, 쟁점법안 처리 막판 조율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로 관계가 틀어졌던 지난 12일 이후 단 한 차례의 공식 회동조차 갖지 않던 여야가 29일 협상을 재개한 것은 "31일 처리할 법안을 여야가 합의하라"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메시지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국회 파행에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재개할 명분을 던져 준 것이다. 이날 각 당이 앞다퉈 진전된 안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처리 대상 법률과 시기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장으로 여야 내몬 국회의장

29일 협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중점처리 법안 85건 중 58건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금산 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 및 신문방송 겸영 관련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 정상화에 반대해 왔다. 이에 한나라당도 국정원의 수사기능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과 집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집시법 등 '사회개혁 입법'은 처리를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연내 처리 목표로 잡았던 85개 법안 중 사회개혁관련법 13건을 빼고 72건을 통과 시키자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직권 상정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하던 민주당이 협상장에 나온 것은 "29일 자정까지 본회의장을 비우지 않으면 경호권을 발동하겠다"는 김 의장의 방침 때문이다. 이날이 지나면 물리적 충돌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는 마지막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남아 있는 쟁점은

여야가 협상에 나섰지만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금산 분리,출총제,방송법 등으로 핵심 쟁점이 압축된 상황에서 어느 당이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한나라당이 3개 쟁점 관련 법안은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에서는 출총제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도 김 의장은 31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는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던 한나라당으로서는 불만을 내비치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반면 민주당은 쟁점 법안의 상임위 상정 자체를 반대하며 논의를 임시국회 폐회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도 큰 걸림돌이다. 김 의장이 법안 처리 시기로 못박은 31일 본회의까지는 이틀도 채 남지 않았다. 법안에 대해 심사 기일까지 지정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막 협의를 시작한 여야가 결과를 내놓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여야가 30일에도 합의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31일 본회의에서는 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민생법안 53건이나 이 중 한나라당이 제시한 중점 법안에 들어 있는 13건만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준혁/노경목/김유미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