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신동식 전 외환카드 부사장 별세 外
▶김성규 영남대의과대교수 부친상=21일 영남대의료원 발인 24일 오전 7시 053-620-4246
▶전호석 현대자동차자문역ㆍ지성신화실업사장 부친상=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오전 9시 02-3010-2292
▶김수룡 SBS드라마부국장ㆍ수국BNE대표 부친상，김순희연극배우협회이사 시부상=22일 강남성모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02-590-2557
▶조방익 서울성문영어학원강사 부친상,박라연국민연금공단부장ㆍ서승권기술보증기금팀장 장인상=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02-3010-2236
▶김준기 예금보험공사부부장 모친상，안용규트러스트바나시스템대표ㆍ김선일솔메대표 장모상=22일 강북삼성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02-2001-1092
▶박상준 한국일보 부산취재본부장 모친상，최해진화진농원대표ㆍ추강인사업 장모상=22일 부산의료원 발인 24일 오전 9시 051-607-2655
▶조성하 전국경제인연합회전홍보실장 모친상=22일 포천장례식장 발인 24일 031-541-4744
▶이성택 동부화재부사장 모친상,김대진전대구대교수 장모상=2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02-3410-6915
▶정재철 사업ㆍ재혁사업ㆍ재영필컨설팅대표ㆍ영순이화여대사회복지전문대학원교수 모친상,서석곤사업ㆍ김경진서울대생명공학부교수 장모상=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9시30분 02-3010-2230
▶강성길 경희대 교수ㆍ명길빙그레공장장 모친상,오광석뉴젠시스템대표 장모상=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30분 02-3010-2295
▶노성구크리스탈지노믹스부사장ㆍ인구SKY학원부원장 모친상,이기완창원대국제관계학과교수 장모상ㆍ이혜정에스피에스상무 시모상=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02-301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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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3층서 킥보드 던진 초등학생…머리맞은 중학생 '기절'
세종시의 한 학원가 고층 건물에서 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그 밑을 지나가던 중학생 2명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세종 새롬동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하던 중학생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에 다쳤다.사고 당시 머리를 맞은 A 학생은 정신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다. B 학생도 킥보드에 맞은 발이 부어 당시 제대로 걷지 못했다.경찰은 사고 뒤 건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저학년 초등학생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용의자가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처벌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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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뭘 잘못했냐"…조두순, 외출 위반 재판서 횡설수설
야간 외출제한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도 외출제한을 어긴 이유에 대해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고 했다.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 못 만나면 300만원이다. 나 돈 있다'고 말하는 등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서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이어 "조두순은 1심 공판 때 '부부싸움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며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고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 고려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덧붙였다.조두순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전 생활 잘했다. 밖에 한 번을 못 나갔다. 초소에 들어간 건 상담하러 간 거고, 보호관찰관이 바로 와서 '조두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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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약 63%가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으며,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지난해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를,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했다.권익위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을 고려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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