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이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으로 집중 논의되고 있다. 과연 국내의 연구개발(R&D) 규모는 얼마나 될까.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총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9.66%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평균 2%대에 이르고 2006년 이후 3%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영국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치이며 연구개발 선진국인 일본,핀란드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정부가 출연하는 R&D 규모도 2006년 기준으로 357개 사업 3만1967과제에 총 8조7639억원을 투입했다. 2000년 이후 정부의 일반예산은 평균 8.3% 증가했으나 R&D 예산은 매년 평균 10.7%씩 늘어왔다. 2006년 기준으로 R&D 예산은 8조9096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최근 들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06년 특허 출원 현황에 따르면 미국이 4만9555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2002년 9위에서 2003년과 2004년 7위를,2005년에는 6위에 오르는 등 최근 몇 년간 순위가 상승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SCI급 논문 수도 2002년 1만5863건에서 2005년 2만3048건으로 증가,지식재산권 수에서 과학강국으로 발돋움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질적인 성과 관리는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연구성과가 기술이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 있다는 것. 실제로 국내 기술개발 실적은 총 4305건으로 유럽의 2861건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기술이전율은 24.2%로 유럽의 46.8%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기술이전으로 얻는 기술료 수입부문에서도 우리나라는 8170만달러로 미국의 19억3600만달러,유럽 3억3500만달러와 비교하면 저조하다.

기술료 수입에서 연구비로 얼마나 지출하는가를 알아보는 연구비지출비율도 우리나라가 1.5%로 미국의 4.8%,유럽의 3.5%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한 기술의 해외이전 정도를 나타내는 기술무역 규모는 2002년 이후 감소세다. 2006년 기술수출액은 약 18억9600만달러인 데 반해 기술수입액은 약 48억3700만달러로 기술수출보다 기술수입이 더 많았다. 이런 이유로 기술이전ㆍ사업화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시장수요를 창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입증하는 성공사례 제시에 초점을 맞춘 R&D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기술거래소 관계자는 "돈을 들여 애써 기술을 개발해도 실용화를 위한 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만큼 기술이전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