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타격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은 5000억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06년도분 1000억원,2007년도분 4000억원이다.

문제는 환급 재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하기는 하지만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재분배되는 세금이다. 때문에 법 원칙대로라면 환급 재원도 지자체에서 나와야 한다. 지자체별로 배분받은 비율만큼 환급 금액을 갹출하는 것이 법 취지에 가장 충실한 환급 방식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5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당장 마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환급 재원을 갹출하지 않고 올해 징수하는 종부세에서 일단 5000억원을 환급해주고 나머지 금액만 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종부세수는 지난해의 경우 주택분 1조2855억원,토지분 1조5705억원 등 모두 2조8560억원이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급 재원만을 고려할 경우 지방에 나눠줄 세금 규모가 2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 정도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사태는 그리 간단치 않다. 헌법재판소가 1주택 장기 거주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한 이상 이들에 대해서는 당장 올해분부터 종부세 과세를 하지 않도록 법을 고칠 공산이 크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신고대상자 38만2000명 가운데 1주택 보유자는 14만7000명으로 38.7%에 달했다. 이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받지 않는다면 단순 산술 계산으로는 4500억원가량의 종부세가 덜 걷힐 전망이다.

이뿐 아니다. 올해 징수분부터 종부세 과세 방식이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뀌게 돼 종부세 과세 대상자 수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방으로 배분할 종부세수는 당초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된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세금 환급 재원을 둘러싼 논란이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