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집권 기간 내내 보호무역주의를 구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가 오바마의 통상 정책에 대해 미국 저명인사들과 인터뷰한 결과를 담은 6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정권 초기에는 국내 문제가 중요시 되기 때문에 통상에 신경쓸 여지가 줄어들고 설령 보호주의 정책이 실시되더라도 선별적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임기 중반기에 접어들면 자유무역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 정권 초 최우선 과제는 내부 해결 = 오바마 당선자는 정권 초기에 미국의 내부 문제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현재 처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들을 최우선으로 다룰 것이며, 이를 위해 의회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응답자는 전망했다.

특히 금융권의 규제 강화, 구제금융의 사용 감독 강화,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용경색 완화 작업, 모기지 제도의 개혁, 중소득층의 세금 환급 및 세율 인하 작업, 건강보험, 사회보장 등과 같이 산적한 내부문제를 처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시 정부가 추진한 자유무역협정(FTA)은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응답자는 한미 FTA가 오바마 정권 초기의 최우선 관심사는 아닐 것으로 판단했다.

◇ 보호주의 통상정책 선별 적용 예상 = 오바마는 당선 전 내세운 중산층 보호와 미국기업 해외 아웃소싱 방지를 통한 내부고용 안정 등의 선거공약에 맞춰 보호주의적인 색채를 띠는 통상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세관 규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중국 제품 등의 수입품 안전성 문제 발생시 선별적인 보호무역주의 내지는 수입규제 발동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별, 국가별로 선별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 높다.

특히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시장에 대해 개방 압력을 가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오바마는 노동조건과 환경문제를 주축으로 외국 시장 개방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기업들의 아웃소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모든 품목에 대해 무작위로 적용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이 더 관심을 보이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유무역주의 성향을 보일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관심을 보일 테마는 친환경과 에너지 절감이며 이와 함께 생산성과 제품 사용 효율성을 높여줄 자동화 신기술 개발일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급속히 노령화되는 인구의 저렴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제품 공정기술과 진단 시스템운영 기술도 관심분야에 속한다.

◇ 정권 중반기, 자유무역주의 선회 가능성 높아 = 민주당 출신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중 보호무역주의에서 탈피해 북미지역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는 등 자유무역주의로 선회한 바 있다.

오바마 또한 보호무역주의로는 전체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서서히 자유무역주의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

미국 내 통상관련 인사들 중 상당 수가 오바마는 선거유세시 자유무역을 거부한 사람이 아니며, 그가 단행하려는 미국 내부에 대한 개혁추진과 자유무역주의 관계는 상호양립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오바마도 취임 후 실제로 일을 해 보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함을 알게 될 것이며, 실제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외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면 개방적인 무역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평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은 오바마 정부가 집권 내내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지레짐작할 필요는 없다"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러했듯이 오바마 정부도 정권 중반에 효율적 국가경영을 위해서는 공화당 인사들과 협조해야 하고 이로써 자유무역성향의 정책들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모든 정책적 변화와 별도로 오바마 정부가 제품 안전성 규제를 통상제재 정책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한국업체는 미국 정부가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안전성 규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 관련규정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