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답변에서 “헌재와 접촉을 했다”면서 “확실한 전망은 할 수 없지만 위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종부세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평성， 보편성， 거주 이전의 자유 등과 상치되는 측면이 많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강 장관은 “세제실장이 헌재 요청에 의해 주심 재판관에게 실무적으로 관련 통계 등을 설명한 후 세제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헌재는 선고 전까지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지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 이런 방식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어 “만약 세제실장이 추측만으로 이런 보고를 했다면 대단히 무책임한 공무원이며 재판관으로부터 말을 들었다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 장관은 “고지서 발부 기한은 다가오고 재판은 늦어지고 있어 집행기관인 국세청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장관의 답변을 통해 재정부가 헌재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재정부가 헌재를 접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서갑원 의원은 강 장관의 발언 뒤 자유발언을 통해 “헌재 관계자를 접촉해 압력을 행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과거 군사독재처럼 행정부가 사법부위에 군림하겠다는 위헌적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 재정부가 헌재를 접촉한 것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이자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작태”라며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강 장관은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헌재와 접촉해 종부세 결정에 압력을 행사했느냐’고 묻자 “그쪽(헌재)이 요청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 그렇게 오해를 유발해서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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