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 예산안 전면 수정도 요구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출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정치권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적자 재정을 감수하더라도 세출을 늘려야 한다는 데 당정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예산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선 이번 주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의 예산안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예상해서 한 것이지만 많은 예측기관들이 3%대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2% 정도 세입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세출 확대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세출 확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를 연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세입 부족분이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감세 요인인 종부세나 상속세는 1∼2년 정도 뒤에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감세 방안을 철회하고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해 예산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으로 △부자만을 위한 감세 정책 △국가채무 증가 △열악한 지방재정 타격 △서민 복지예산 축소 등을 꼽은 뒤 향후 예산안 심의 원칙으로 △적정 성장률 △적정 세입 추정 △부자 감세정책 포기 △중산층 서민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특권층을 위한 대규모 감세를 하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종부세 완화와 금산분리 완화 등 국민적 논란을 야기하는 정책을 취소하지 않고 무조건 도와달라는 것은 '강짜'"라고 비판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 의장은 "경제성장 둔화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세와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경우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이것은 국가채무의 급증을 초래해 향후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동균/유창재/김유미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