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쌀 소득 보전 직불금'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기왕에 추진키로 한 국정조사인 만큼 누가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았으며，이 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이 제도의 근본 문제는 무엇인지 등 여러 의문점이 이른 시일내에 명확하게 정리되길 기대한다. 특히 그간 의혹으로 제기됐던 이전 정부의 청와대가 비공개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감사원은 어떤 배경에서 감사결과를 덮어버렸는지，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제도개선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진상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을 놓고 여야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먼저 계산하면서 앞서 미국 쇠고기 국정조사때처럼 마냥 시간만 끌어서는 곤란하다. 쌀직불금 국정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수령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糾明)임은 너무도 분명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기국회 한가운데서 불거진 이 일로 남은 국회일정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금융위기 타개와 서민지원에서부터 규제완화까지 수많은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도 한시가 시급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합리적인 예산심의 역시 과거 어느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쌀직불금 국정조사가 또한차례 여야의 정치 공방장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농후(濃厚)해 보인다. 여야가 조속한 국정조사에는 합의했으나 증인채택，부당수령자 명단공개，조사의 범위와 시기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건건이 큰 의견차를 드러낸 것만 봐도 그렇다. 이 문제로 오늘 다시 열릴 예정인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지켜봐야겠지만,앞서 했던 입씨름만 반복한다면 솔직히 이번 조사에도 별반 기대할 게 없어진다.

결국 여야 모두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자거나 상대방 흠집내기가 목표가 아니라면 각론에서 다소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빨리 조사에 들어가 조기에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로 불필요한 감정싸움이나 되풀이하면 어제 정책위의장들의 별도 회동에서 합의한 은행외자차입에 대한 정부지급 보증안 처리와 같은 다른 중요사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지금 국내외 경제상황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위기이고 경제살리기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부터 정치권은 잘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