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미 통상 지렛대 된 K조선…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더그 버검 내무장관 겸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면담했다. 미국 측은 이 자리에서 군함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실어 나를 탱커, 북극 일대에서 활용할 쇄빙선 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미 3~4년 치 일감을 쌓아둔 한국 조선업계에 ‘우리 배부터 빨리 만들어 달라’는 긴급 요청이 들어온 셈이다.

탄핵에 따른 대통령 궐위로 대미 통상 외교가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동맹국에도 주저 없이 청구서부터 내미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움직일 협상 카드가 생겼다는 점이 무엇보다 고무적이다. 현재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최첨단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곳뿐이다. 미국 조선 시장은 군사용 선박만 따져도 연평균 수십조원 규모다. KOTRA에 따르면 미국 해군이 새로운 함정 건조를 위해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약 300억달러(약 42조원)다. 매년 12척의 해군 함정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금액이다.

국내 조선사는 미국 정부가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탄탄한 경쟁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구조적인 약점이 적지 않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조선산업은 연평균 1만2000명 이상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2027년에는 누적 부족 인원이 13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 쿼터를 늘리는 것을 넘어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업을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규제 완화도 필수적이다. 현행 법체계에선 먼저 들어온 주문을 처리하면서 자국 배를 빨리 만들어달라는 미국의 요청까지 처리할 수 있는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쉽지 않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모처럼 재도약의 기회를 맞은 K조선이 국가 전략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