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클린 교육청'은 립서비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는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그것도 3년 연속이다.

이렇다 보니 공 교육감은 부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듯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곤 한다. 실제 지난 7월30일 재선에 성공한 이후 기자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도 "선거하면서 청렴도 꼴찌 이야기를 하도 들어서 아주 지긋지긋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을 정도다. 지난달만 해도 서울시내 중ㆍ고교 교장들이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 것이 적발되는 등 시교육청의 비리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감안,서울시교육청이 16일 '2008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내놨다. 여기에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패 행위에 대해 학부모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학부모 감사 청구제'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비위행위 사례를 공개하고,비위행위가 발생하면 담당업무 관리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고 했다.

물론 좋은 내용이다. 하지만 문제는 '제도'가 아니다. 그 제도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다. 실제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부패 방지 내용을 담고 있는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올 초에도 '2008년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패의 사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늘 사건이 터지고 나면 '교육자로서 수십년간 올바르게 학생들을 지도해 왔음을 참작해 달라'는 요청에 못 이겨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곤 했다. 시교육청에서 '중징계'라고 부르는 감봉이나 정직 처분조차 외부에서 볼 때는 '경징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공 교육감이 '청렴도 꼴찌'란 비판을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있다면 연줄 문화를 끊고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 부패방지대책 역시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상은 사회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