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조원 삭감..어청수 진퇴 결단해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7일 "거시경제와 관련한 '9월 위기설'은 잠재웠는지 몰라도 밑바닥 경기는 악화일로에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민생탐방을 하며 현장에서 접한 상황은 훨씬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고 암담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민생탐방에 대한 보고 형식의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생활공감정책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것은 없고 시행중인 것을 감성적 단어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추석민심 달래기용으로 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생활공감대책 중 1시장 1주차장 정책 등을 서민기만 정책으로 지목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한달에 한차례 정도 서민과 중소상인, 비정규직 등 사회약자층을 만나 형편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4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공기업 손실보전 등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것인 만큼 총 2조원 가량을 삭감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이런 문제점만 보완하면 가급적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의 감세정책에는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타격받는 쪽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치중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고, 사회 양극화에 대해서는 "있는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의 몫을 늘려주는 따뜻한 보수를 정부는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안보상황과 관련 "금강산 총격사건은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이 추진, 선전해온 평화가 풍선과 같은 것임을 실감케했다"며 "이 와중에 총 한방에 남북이 얼어붙었고 북한은 핵불능화를 중단하고 원상회복절차를 밟고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확인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퍼주기식 햇볕정책'의 전환과 대북 정책의 원칙과 기조에 관한 이 대통령의 대국민 설명 등을 요청했다.

또 그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진퇴 논란에 대해서는 "가장 지혜로운 해법은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주문했고, 국가정보원 조직개편을 두고는 "과거처럼 정치사찰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간섭할 수 있는 기능이나 조직을 놔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