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은 5일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각종 규제를 좀 더 풀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소형 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경북 포항북)인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에서 시장 원리보다는 징벌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와 벌칙을 만들었다"며 "부동산 시장의 발목과 손목을 풀어주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2년간 부동산 대책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하게 될 이 위원장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풀어 나갈 열쇠로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꼽았다. 이 위원장은 "도시 안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전제，"정부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대부분 풀었지만 소형 주택 및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은 손을 대지 못했다"며 후속대책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소형ㆍ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커 정부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는 사안이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향후 당ㆍ정 간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와 고령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숨통을 터줘야 한다"며 "계층별 세금 감면 대책이 적절한 시점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되 단계적인 조치를 거쳐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당ㆍ정 간 조율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한계까지 왔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미분양으로 부도가 속출할 경우 지방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아파트 환매 조치를 엄격한 심사 아래 실시하면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사업 재추진 여부와 관련,"향후 검증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미/이준혁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