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 개편]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공급…종부세 완화 이달말 발표

서울 주변에 주택 3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메가톤급' 공급 확대 방안이 빠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있는 광범위한 주택공급 방안을 9월 하순경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반적인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안도 이때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수도권에는 연간 30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데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최대 10만호밖에 공급할 수 없다는 분석이 있다"며 택지개발 방식의 주택공급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국토해양부가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주택공급책과 함께 나올 종부세제 개편 방안도 중폭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도세 과세 기준인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을 감안할 때 종부세 과세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득.양도.상속세율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종부세율도 전반적으로 인하하고,특히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