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의 '청년 고용 촉진 대책'이 확정됐다. 2012년까지 20만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기존 청년 실업 대책을 일부 보완한 '재탕ㆍ삼탕' 정책에 불과해 획기적인 고용 창출 대책으론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노동부 등은 29일 '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청년 친화적 일자리 지원 △직업체험 확대 및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청년 고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미스매치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고용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2년까지 20만7000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구직단념자，청년실업자，취업준비자 등 청년 취업 애로층 비율을 현행 10.1%에서 2012년 8.6%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5000여명 규모의 '정부 지원 청년 인턴제'를 시행,인턴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인턴을 정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간의 임금을 추가 지원한다. 대기업에도 인턴 채용 확대를 권고키로 했다. 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특례를 올 하반기 1000억원 수준에서 내년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공예ㆍ디자인 부문의 청년 창업을 유도키로 했다. 창업자금도 대출해 줘 청년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기복무장병을 위한 취업캠프를 열고 기술계 학원을 육성해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저학력과 장기 실업 등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을 1년간 집중 관리해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도 도입키로 했다. 참여자는 개별 집중 상담과 직업 훈련，직장 체험 등을 거쳐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단계별로 월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내년에는 1만여명이 혜택을 받고 2010년 이후에는 2만명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과거 정부가 발표했던 청년 실업 대책과 큰 차이가 없는 데다 근본적인 청년 고용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이번에 확정된 청년 고용 대책 중 새로운 내용은 기존 직장체험제를 보완한 청년인턴제와 대기업 인턴 확대,단기복무장병 취업캠프제 정도에 불과하다.

과거 외환위기 이후 벤처 지원 정책이 연상되는 청년창업 지원책이라든지 인턴채용 확대 같은 '재탕' 정책 외에는 실질적인 고용으로 바로 이어질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그나마 이들 대책도 실제 얼마만큼의 고용 증가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도 '구호'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