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청년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논의돼온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각종 대책이 총정리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인턴 채용과 직업체험 확대，산업수요에 맞춘 훈련 및 고용 지원，고용 정보망 확충，해외진출 지원 확대 등 앞서 발표한 내용들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실효(實效)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년실업 문제만이 아니라 고용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성장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해도 생산의 자동화 추세에다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을 아웃소싱하면서 과거만큼 고용유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나마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으니 고용사정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기는 힘든 구조다. 그렇다 해도 늘어나는 '취업애로층',즉 청년백수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처간의 공동노력이 절실하다. 예컨대 인력의 공급측면에서 대학의 통폐합，유사ㆍ중복학과 통합 등은 교육부의 의지가 관건이다. 또 정부사업을 대거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방안도 대책을 총괄하는 노동부 힘만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인력수요확대 방안도 좀더 면밀(綿密)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방송ㆍ통신,건설,환경,문화ㆍ관광이 일자리창출의 전략 분야로 잡혀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사례도 적지않다. 고용을 억제하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일관되고 성의있는 대책을 먼저 만든 뒤 국회에 입법지원을 요청하고 민간 기업에도 더 많은 고용을 당부해야 실효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