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ㆍ허가 기간, 41주→23주로 단축 가능

입력2008.08.29 18:05 수정2008.08.30 10:31

최소 41주가 소요되는 주택 인허가 기간을 23주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주택협회가 주택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29일 발표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불필요한 문화재 심의 제외,각종 심의통합 등으로 최대 18주까지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일례로 건축 도시관리계획 교통 환경 등 각 분야의 심의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을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면 15주의 심의기간을 10주로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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