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ㆍ21 부동산대책'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도권은 거래 활성화와 공급 확대에 중점을 뒀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움츠러든 수요를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대출 규제 완화와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이 빠져 부동산경기를 되살리고 주택 수요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 내용이어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설경기 획기적 부양에는 한계

정부의 대책이 꺼져가는 건설경기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주택건설 경기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 건설(인ㆍ허가 기준)은 올 상반기 1만7000가구로 지난 3년간 평균보다 56.3%나 줄었다. 올해 수도권에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지도 불투명하다. 건설업체의 경영난으로 신규 주택 투자가 위축되면서 공급이 감소해 2∼3년 후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이 우려될 정도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자 주택건설업체들이 주택 공급을 꺼려 올 수도권에서는 목표보다 4만∼5만가구 적은 25만∼26만가구 정도만 공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거래 및 주택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부동산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만 전달했을 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형 건설업체 A사 상무는 "정부가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했는지 의심이 든다"며 "별 기대도 안 했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이 제외돼 실망이 크다"고 털어놓았다. 부동산투자컨설팅 업체인 와이플래닝의 황용천 대표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 규제가 내집 마련을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수도권 전매 제한 완화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미분양 해소 더 어려워져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21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에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 미분양 아파트를 사더라도 전매 제한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날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만가구가 넘지만 전매 제한 완화 조치에서 제외된다. 오히려 장기 미분양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전매 제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며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입주 예정자들도 전매 제한 완화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산정 방식에서 가산비를 인정해주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건설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정부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을 인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상한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는 위축된 건설업체들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2조원 이상을 투입,대한주택보증과 주택공사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안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숨통을 다소 터줄 것으로 보인다.

김선덕 건설전략연구소장은 "미분양 물량 해소에 정부가 나선다면 직간접적으로 지방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