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장관 "집값 좀 더 빠질 가능성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30일 "앞으로도 집값이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에 출석해 "지금 집값은 수도권의 경우 5~10% 정도 빠졌다. 현재로서는 집값이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현안 보고를 통해 '주택가격은 올해 초에 규제완화 기대로 다소 불안하였으나 최근 안정세를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정 장관은 또 최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됐던 '독도 관광호텔 건립'에 대해 "실제로 가보니 독도의 암질이 굉장히 연약하더라.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필요한 것은 꼭 해야겠지만,친환경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가격에 영향을 안 미치는 절차적 규제는 빨리 완화하겠지만 개발이익과 관계되는 규제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전제하에 완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별질의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대선을 거치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규제가 많이 완화되리라는 기대감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부동산 투기는 괴물과 같아 한번 빠져나오면 우리에 다시 집어넣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도 "지방 미분양은 근본적으로 과잉공급한 건설업체의 문제가 크다. 국토부의 지원책은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업체들의 책임이 분명하다. 가격인하 등 자구노력이 우선이나 미분양 사태를 방치하면 지방의 주택공급시스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경목/김문권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