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안팎 전망..산업용 위주로

정부가 검토해온 전기요금 인상이 8월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8월 중으로 전기요금을 5% 정도 올리되 산업용 요금을 위주로 인상하는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전체적인 인상요율과 에너지전환 손실이 큰 산업용을 위주로 인상한다는 원칙이 정해지면 지식경제부는 이달 중순에 전기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용도별 요금체계를 확정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산업용 위주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주택용과 일반용 등은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낮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상요율은 전기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산업용 위주로 올리기로 한 것은 용도별 교차보조에 따라 소비자 간 형평성이 낮아지고 산업용에 대한 보조로 저에너지형 산업구조로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업용 요금은 ㎾h 당 64.56원으로 주택용의 114.31원의 56% 수준이며 이에 따른 교차보조 규모는 주택용과 일반용이 각각 3천426억원, 1조794억원으로 집계됐다.

교차보조는 주택용과 일반용 등의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하고 산업용과 농사용 등은 낮게 결정해 전체적인 요금을 총괄원가를 충당하도록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경총포럼에서 "기업하는 분들은 내년에는 애초 경영계획을 짰을 때보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더 들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고 추가 비용을 계산해놓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도 2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하반기에도 기본적으로 낮은 상태의 전기요금체계를 놔두면 적자가 계속 발생해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산업적 측면에서도 시장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원배분의 왜곡이 생긴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