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등록세 50% 인하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예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미분양 해소책을 지난달 11일 발표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미분양 주택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 소비자들이 미분양 주택 구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정확한 미분양 주택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법규 정비도 덜 돼 약효마저 떨어지고 있다.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분리 과세,양도세 중과 배제 등 추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취.등록세 감면 조례개정도 덜 돼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발표한 지방의 미분양 대책을 위한 관련 법규나 규칙 개정이 미완성 단계다.

우선 미분양 주택을 살 때 취.등록세를 50% 감면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

13개 지방 광역시.도 가운데 대전 대구 충북 경남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과 일시적 1가구 2주택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은 이르면 다음 주께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규 개정이 늦어지더라도 LTV 상향 등 미분양 대책이 지난 6월11일 이후 구입한 주택에 소급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현황이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는 것도 문제다.

지난 4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 규모(12만9859가구)만 있을 뿐 정책 집행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정보가 부족해 정책 집행의 신뢰성마저 떨어지고 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이미지를 고려해 미분양 물량을 고의로 줄여 보고하고 있다.

◆모럴 해저드 지적도 제기

미분양은 지난해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4월 들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소폭 감소했으나 지방은 오히려 늘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는 2006년 6월 입주를 시작했는데 281가구 가운데 56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16%에다 2%를 추가로 할인하고 있는 데도 지난 한 달 동안 한 채도 못 팔았다.

분양가를 낮추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황용천 와이플래닝 대표는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강 국면에 접어들어 미분양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시행사와 시공사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복잡한 구조여서 현재 미분양을 누구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미분양 대책은 모럴 해저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분양의 책임이 고분양가를 고집하고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건설업체에 상당 부분 있는데 정부가 나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추가 대책 나올까

정부는 그동안 '더 이상의 추가 대책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 왔다.

이런 가운데 추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의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마저 연쇄 부도로 쓰러질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미분양아파트대책소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민 정서상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보다는 내년 6월11일로 제한된 미분양 대책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권/박종서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