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영화 및 통폐합은 기관별로 순서를 정해 추진하되 작업이 쉬운 것부터，파급 효과가 큰 것부터 시작한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일 "공공기관 선진화를 한꺼번에 추진할 경우 공공부문 노조가 일제히 연대파업에 나설 우려가 크다"며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은 순서를 정해 개별 기관별로 차례로 추진하되 용이성과 국민적 공감대，파급 효과,그리고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서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된 시점에서 공기업 선진화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예기치 못한 반발에 부딪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이 적고,효과가 눈에 띄는 공기업부터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른 관계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의 민영화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등 금융부문 공공기관의 처리 문제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물가 상승의 우려도 적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크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공기관 민영화를 순서를 정해 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힘든 일이 될 것"이라며 "적어도 2주 정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달 중순께 추진 일정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용이성과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내세우기는 쉽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통폐합 작업은 용이하나 파급 효과가 낮은 게 있을 수 있고， 파급 효과는 크지만 작업이 쉽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쉬운 게 파급효과가 크다고 말하기 힘들다"며 "순서는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일본 공공부문 개혁전문가인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 교수를 만나 "당장 어렵다고 개혁을 미루면 국가 경쟁력이 없어지고 미래가 없다"며 "공공기관 선진화는 순서를 정해 추진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