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당정청 협의에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한나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지만 설득작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의 빠른 하강을 막고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추경편성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앞으로 정부의 설득작업이 실효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 추경편성 왜 서두르나
정부가 추경편성을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는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갈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각종 통계치들은 이미 빠른 경기하강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은 경기상황이 예상수준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3월에 늘어난 일자리는 18만4천개로 정부의 목표인 35만개의 절반에 불과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거에 고용동향은 경기 후행적인 지표에 해당됐으나 이제는 선행적인 성격이 강하다"면서 "따라서 경기가 빠르게 하강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하강이 이미 통계치로 확인됐을 때 추경편성을 논의하면 이미 실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하강 지표는 하반기에 뚜렷하게 나올 것"이라면서 "이 때 추경을 논의하면 11∼12월에나 집행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경기하강을 제대로 막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 추경외 다른 방법 없나
정부가 추경에 집착하는 이유중 하나는 재정투입의 효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계잉여금 4조8천억원 중에서 3조원을 재정지출에 쓴다면 경제성장률 0.2% 포인트 이상의 상승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재정지출은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에 직접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하강에 따른 서민들의 타격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반면. 법인세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는데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린다.

대규모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법인세가 줄었다고 해서 갑자기 투자를 늘릴 것으로 확신하기도 어렵다.

소득세 인하는 소비진작이나 서민생활 지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면세점 이하여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광산업활성화 대책 등 각종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투자에 나서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경기하강에 대한 가장 강하고 신속한 처방은 추경편성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 한나라당 반대..돌파구 없나
재정부는 한나라당을 계속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최중경 재정부 차관은 1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추경편성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경기는 큰 부침없이 무난하게 가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경기살리기를 위해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정부의 설득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2년전에 추경편성을 엄격히 제한한 국가재정법 제정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정부는 타협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편성 금액을 4조8천억원에서 그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

추경편성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사업의 설정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은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나라당과 계속 만나면서 설득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