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직개편.인력감축 추진..`대국-대과'로
지방공공요금 2007년 12월 수준 `환원' 추진

정부는 올해 120조원에 달하는 `지방예산'의 10%를 줄여 `지역경제 살리기' 부문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대국-대과'로 전환하고 인구감소 지역 공무원을 줄이는 한편 고위공무원단의 20%를 민간인력으로 충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예산을 10%씩 감축한 뒤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기업 물류체계를 개선하거나 전통.재래 시장 구조개선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행자부는 지자체별 예산절감 실적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한편 올해 1∼2월 사이에 급등한 지방 공공요금을 2007년 12월 수준으로 환원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선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경제.복지.문화 관련 조직을 대국-대과 체제로 바꾸고, 상수도 등 일부 사업기능을 공사화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며, 인구변동 추이를 분석해 인구감소 지역 공무원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최소 반기에 1회 이상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히 행안부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거진 피해주민 생계비 늑장 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생계비 지급기준을 중앙정부가 결정,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공직사회에 민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천600여명에 달하는 중앙정부 고위공무원의 20%를 민간에서 충원하고 30%는 부처별 경쟁을 통해 임용하며,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 연도별.분야별로 중앙공무원수를 상시 감축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연금을 올해 6월말까지 `재직자는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신규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로 개혁하기로 했다.

아울러 3월부터 신호등.표지판 등 불합리한 교통시설과 신호체계를 일제 정비하고, 공무집행 사범에 대해서는 경중에 관계없이 사법처리하는 한편, 9월부터는 시위현장에 전경이 아닌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기능의 민간이양의 일환으로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적극 추진, 대학 교직원 신분을 민간화하는 등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 부처별 위원회 일제정비. 일몰제 도입 ▲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2진 아웃제' ▲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 및 공장.상가의 풍수해 보험 적용 ▲ 문화재 등 주요 건축물의 3차원 구조도면 작성을 통한 재난 대비 ▲ 불법시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