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김기춘 위원장)는 22일 차한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정책수행 능력 등을 검증했다.

차 후보자는 사형제를 종신형으로 대체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간통제를 폐지하는데 대해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으며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차 후보자더러 보수성향이라고 하는데, 사형제나 간통죄 등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을 보면 오히려 중도, 진보적인 성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13명 중 12명은 현직 판ㆍ검사를 하다 왔고, 1명은 판사퇴임 후 짧게 변호사를 하다 대법관이 돼 이번에는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재야출신 변호사가 제청됐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차 후보자가 1977∼1980년 육군본부 검찰관으로 재직하던 중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계엄군법회의에 검찰관으로 관여한 경력에 대해 물었다.

최재천 통합민주당 의원이 "한미FTA가 시행되면 투자자국가소송제나 간접수용, 직접수용 등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원이 논의도 제대로 안했다"고 지적하자, 차 후보자는 "전혀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 시간을 두고 법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큰 쟁점 없이 신속히 진행돼 오후 4시께 끝났으며, 인사특위가 26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