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세미나 "토공ㆍ주공 구조조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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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주택공사의 기능 재조정과 통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일 한국공기업학회(회장 장지인 중앙대 교수)가 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세미나에서 발표한 'SOC산업의 구조조정 대안과 접근전략' 보고서를 통해 "주공과 토공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주공과 토공은 중복되는 사업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공기업 혁신 차원에서 두 기관 간 기능 재조정과 통합작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두 기관의 주요 수익창출 수단으로,두 기관이 사업지구 선점 등을 위해 상호 경쟁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개발이 이뤄지고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도시정비와 해외 건설사업,비축용 임대주택(시범사업) 등에서 두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고,행정복합도시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에서도 일부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일 한국공기업학회(회장 장지인 중앙대 교수)가 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세미나에서 발표한 'SOC산업의 구조조정 대안과 접근전략' 보고서를 통해 "주공과 토공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주공과 토공은 중복되는 사업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공기업 혁신 차원에서 두 기관 간 기능 재조정과 통합작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두 기관의 주요 수익창출 수단으로,두 기관이 사업지구 선점 등을 위해 상호 경쟁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개발이 이뤄지고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도시정비와 해외 건설사업,비축용 임대주택(시범사업) 등에서 두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고,행정복합도시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에서도 일부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