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용적률 완화 검토

서울시가 시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올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시 각 부서에 "이명박 당선자의 선거공약을 면밀히 점검해 서울시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또 시가 당선자 측에 전달할 요구 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강북지역의 도심재개발 사업이나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나 층고제한을 과감하게 풀어 사업성을 높여주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특히 역세권의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대신 구릉지는 낮춰 균형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한 결합개발제도를 지금보다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뉴타운사업단 관계자는 "최근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된 이문.휘경뉴타운의 경우 천장산 인근 구릉지의 용적률은 수립 초기 단계에 설정했던 179%에서 90%로 낮추고 경원선 철도 주변 역세권은 240%에서 255.8%로 높여주는 식으로 계획이 수립됐다"며 "이 같은 결합개발제도가 지금보다 활성화될 경우 개발 예정지 내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강북지역 재개발과는 달리 강남지역 재건축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강남지역 재건축이 활성화되려면 용도 변경이 필요한 곳이 많다"며 "섣불리 용도 변경 작업을 진행할 경우 특혜 논란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강남 주민들 스스로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강북 재개발지역에 비해 사업 진행이 신중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활성화되겠지만,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보완도 같이 이뤄질 것"이라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집값이 폭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일단 조례를 개정해 각 용도지역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선을 일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뉴타운지구를 비롯한 재개발지역도 주거지역으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의 최대치인 250%를 모두 받아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며 "평균적으로 230~240% 정도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재개발이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송종현/이호기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