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경선 과열 탓…정 법무, '공정ㆍ중립 처리' 지시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과열되면서 올해 말 치러지는 17대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이 지난 16대 때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에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선거사범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특별히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7대 대통령 선거일을 65일 앞둔 이달 15일 기준 선거법 위반 입건자는 307명으로 16대 대선 65일 전의 72명에 비해 4.3배로 늘었다.

구속자는 16명으로 같았으며 이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16대 때 5.9%에서 17대에는 40.7%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기소자는 38명에서 60명, 불기소자는 9명에서 31명으로 각각 늘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특히 경선 후보간 고소ㆍ고발 인사가 22명에서 140명으로 5배 이상 늘었으며 검찰 등 수사당국이 인지한 선거법 위반 인사는 50명에서 167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법무부는 전례없는 당내 경선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 등으로 선관위 고발이나 후보자간 정치공세성 고소ㆍ고발이 빈발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상대 후보 비방 댓글 등 흑색선전이 16대 42명에서 17대 107명으로 증가했고, 포럼ㆍ산악회 활동과 강연회 빙자 집회, 청중 동원, 향응 및 교통편의 제공 등에 따른 금전선거 사범이 16대 대선 초기에는 전혀 없었으나 17대에는 선거 초반임에도 64명이 적발됐다.

명의도용, 명예훼손, 무고 등 기타 입건자도 30명에서 117명으로 크게 늘었다.

법무부는 16대 대선 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사범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게 올라가고 선거일이 지난 뒤에도 전체 선거사범의 56.8%를 입건해 수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17대 대선과 관련한 선거사범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장관은 이에 따라 이날 전국 검찰에 `대통령선거 사범 공정ㆍ중립 처리 특별지시'를 내려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범은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철저히 규명하고 배후 세력도 끝까지 추적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락에 관계없이 엄단하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사이버 선거범죄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등을 활용한 흑색선전과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집단 이익을 관철하려는 불법 행동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