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교적 또는 양심적인 이유로 군 입대를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면 2009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재향군인회 등은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군인들과 불평등을 초래하는 졸속 결정"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네티즌들 사이에도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권두환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18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종교적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내년 말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 법령,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이르면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역이행이라는 국민의 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역 거부 분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분야를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문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경남 마산의 결핵병원,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 전문 요양 시설 등이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보다 12개월 많은 36개월로 확정됐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보다 14개월 길다.

정부는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별도의 자격판정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종교단체 증빙서류와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향군인회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향군인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체복무 허용에 대해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기회주의적인 징병 거부자들에게 병역 기피의 명분을 제공해주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철'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주사를 맞는 게 싫어 까탈을 부리는 어리석은 병사에게 대신 빗자루질을 시킨다고 질병에 대항할 수 있겠느냐"며 "국방은 국가적 의무"라고 대체복무 도입 방침을 비난했다.

반면 '진실'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사회의 필요한 분야에 봉사시키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는 2002년 826명,2003년 565명,2004년 756명,2005년 831명,2006년 783명 등 3761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752명에 이른다.

이 중 특정 종교 신자는 3729명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